'국토부 감정평가' 검색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2배 확대…전국 108곳·215만가구 탈바꿈 기대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2024-01-31

대형 감정평가법인, ‘실적 평가 방식’ 두고 도마 위

최근 전세사기 주요 수법 가운데 하나로 꼽힌 감정평가사의 ‘감정가 부풀리기’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도 팽배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세사기뿐 아니라 정비사업에서도 감정평가사들의 부조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한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국내 최대 감정평가업체 가운데 하나로 꼽

2023-08-08

전세사기에 칼 빼든 정부…“정보공개 범위 더 넓혀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속칭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도 점점 더 치밀해지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정보공개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우선 오는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2023-02-02

정부 ‘미분양 주택 매입’ 논란에 “건설사 구원투수 NO”

부동산 경기침체로 빠르게 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는 안에 대해 국민 혈세로 ‘건설사 살리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107호로 전월보다 17.4%(1만80호) 증가했다. 미분양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2023-02-01

반값 아파트 ‘고덕강일3’ 임대료인상에 “반쪽 아파트 될라”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사전청약을 앞둔 가운데, 반쪽짜리 아파트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된다. 토지임대료 책정 기준이 기존 ‘토지조성원가’에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변경되면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토지임대부 주택의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2022-12-31

정비사업 이주비‧자잿값 상승분 분양가에 반영한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한다. 정비사업에서 분양가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았던 세입자 주거이전비,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등 필수 비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자잿값 상승으로 건설사들의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자재 인상분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맡았던 택지비 검증업무를 감정평가사와 전

2022-06-21

타워크레인 빠지는 둔촌주공 재건축,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사가 중단되며 교착상태에 빠진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 오는 8월 만기가 돌아오는 7000억원 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금융사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신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한목소리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유찰이 반복된 뒤 토지가 시공단에 헐값에 넘어갈 확률이 크

2022-05-25

'둔촌주공 공사중단' 사태에 고분양가 심사제 도마위로

둔촌주공 공사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HUG가 분양보증을 독점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라며 경쟁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공사를 중단한지 20여일이 흘

2022-05-07

새 초과이익환수법 8월 시행…“재건축 상가조합원 분담금 줄어든다”

앞으로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재건축 분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일부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했다. 새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새 재초환법은 재건축 부담금을 산

2022-02-10

감정평가 더 '꼼꼼히'…국토부, 적정성 검토 기준 재정비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평가 기준을 제정하는 전담기관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토부가 2020년 9월 발표한 '감정평가산업 개선방안'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먼저 감정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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